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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166

시골집 무허가주택 미등기 건축물대장 등기 양성화 절차와 방법 설명 최근에 시골집을 인테리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면 비용적인 이점도 많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골집 같은경우 무허가주택인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등기상태인것이지요. 무허가주택이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시 주택간주 무허가주택, 미등기주택이라고 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 토지로만 매매계약을 하지만,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반시설이 인입이 되어 가옥대장이라는것에 기재가 된 상태로 해당 신군구에서 재산세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전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입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양도시 주택으로 인정할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청에 확인을 .. 2023. 3. 17.
토지수용 보상금 의미와 기준 :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기타보상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을 하여 사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수협의를 거치지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 법률에의거하여 강제로 취득한다고 하여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공익 수용할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볼게요. 토지수용 공익사업 종류 (토지보상법 제4조)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 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 2023. 3. 15.
법인이 취득한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적용세율, 추가세율 정리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바로 토지를 사고 팔때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이 될것입니다.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20%정도 양도세를 토지차익수입으로 법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로 납부를 하는 걸로 알려져있는데요, 정확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토지 양도소득세율 정리 즉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이 2억이하인경우 10%의 세율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2억 초과 200억 이하인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2000만원을 하면 됩니다. 토지 법인 양도세 중과세 추가세율도 적용될수 있다. 위에 표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표이다. 추가세율로 보면 되는데, 법인 양도소득 일반세율에서 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요율을 .. 2023. 3. 9.
토지 양도 세금 절세 방법 BEST 8가지 토지를 양도할때 세금이 아까운 경우가 많다. 토지는 주택처럼 1가구 1주택 2년이상 거주시 비과세 등의 양도세를 절대적으로 감면하는 경우가 없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 절세 방법 9가지를 뽑아보았다. 토지 양도세 절세 방법 8가지 정리 1. 토지는 감면 받는게 최고의 절세이다. 토지중에 농지는 4년이상 자경하면 대토 감면 받을수 있고, 8년 이상의 재촌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2. 8년 자경 농지의 감면 자격을 확인해서 혜택을 받자. 8년 자경의 경우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의 감면 한도가 있다. 3. 상속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농사를 계속지어진다면, 농.. 2023. 3. 8.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창업 부동산상가 중개시 검토사항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창업 부동산상가 중개시 검토사항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식품접객업에 해당 된다. 주로 커피숍, 카페 처럼 음료를 판매하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영업이다. 휴게: 휴식을 취하는, 쉬어가는 음식점이라는 의미다. 일반음식점과 가장 큰 차이는 "음주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즉, 술을 팔수 없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등 같은 장소에서 컵라면등 파는 곳은 판매(소매)점으로 분류되어 휴게음식점과 구분된다 휴게음식점은 신고 업종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수 있다. 건축물용도는 영업장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 (평수 환산 90.75평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 2023. 3. 8.
건축물 용도변경 15가지 세부 절차 순서 안내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 검토 건축물의 용도를 대장에서 확인하고, 용도변경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우선 확인한다. 그리고 변경된 용도의 건축기준을 확인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용도변경 신청을 국토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지 신고를 하는 지 확인하고 신청을 한다. 여기서 같은 시설군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위에 그림처럼 하위군 시설에서 상위군 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허가신청이며,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신청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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