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농취증2 농취증 발급조건 및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토지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취증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취증 발급이 안되어 농지에 대한 가치 하락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전 답 과수원 을 말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는 기준은 농지법개정이후 인접시군이 아니면 까다로워졌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조건 농취증 신청은 각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다만,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좀더 수월하게 농취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취득대상 농지의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2023. 2. 2.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미와 신청방법(인터넷~) ■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농취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등기 이전, 취득이 가능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 양식 해당 사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서식에 보시다시피, 농지취득자의 개인정보와 취득농지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밖에 토지로 구분되는 땅으로 취득목적으로 농업 경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법무사가 신청대행을 해서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밑에 단서 조항을 보시면, 해당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방법일경우 3년이하 징역.. 2022. 6.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