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무허가주택 미등기 건축물대장 등기 양성화 절차와 방법 설명

최근에 시골집을 인테리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면 비용적인 이점도 많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골집 같은경우 무허가주택인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등기상태인것이지요.

 

 

무허가주택이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시 주택간주

 

무허가주택, 미등기주택이라고 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 토지로만 매매계약을 하지만,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반시설이 인입이 되어 가옥대장이라는것에 기재가 된 상태로 해당 신군구에서 재산세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전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입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양도시 주택으로 인정할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청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목이 농지이고 무허가주택이 위에 있다면, 양성화 시킬때,

농지법 (1973년 1월1일) 시행 이전에 농작물경작 이외의 용도로 사용, 즉 주택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농지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절차를 생략할수 있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건물이나 사용이 되었다면 농지전용절차대로 부담금도 납부해야 겠지요.

 

 

무허가주택 양성화 비용

 

무허가주택 시골집을 양성화할때 드는 절차와 비용을 정리하면,

토지가 대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치고, 농지전용부담금 즉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 측량을 해야 하고, 건축설계사 비용도 들며, 무허가로 인한 벌금과 과태료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