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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166

오래된 주택 노후 건물 부동산 매도시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 가능한가?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이나 노후건물 부동산을 매도할때, 만약에 발생할 하자에 대하여 매도자의 하자 담보책을 면책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주택, 노후된 건물을 매도하는 사람은~ 시간의 오랜 기간처럼 그 건물에 대한 미련, 사연도 있지만, 매도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건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 주택 매도시, 소유권 이전하면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묻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주택은 대부분 누수같은 하자는 살아가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미고지에 대한 귀책,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문제가 판례상 인정이 되고, 법률상 인정되는 매수인의 권리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사항이기 .. 2023. 3. 26.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된곳은 어디?(위치) 및 주변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15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대전은 역대 최대규모인 160만평의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국가산업단지는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일대 약 160만평 규모로 여의도(87만평기준)의 1.839배 규모의 대전에서는 가장 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교촌동일대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030년까지 3조 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산업으로는 1.나노 반도체 산업 2. 우주항공,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 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서 제공한 대전 교촌 국가산업단지 16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보시면, 산업용지 공원상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주거복합용지 등 4개권.. 2023. 3. 25.
영동 오창 고속도로 노선도 및 착공소식 충청북도 영동에서 보은, 청주 , 진천을 잇는 영동~오창고속도로 건설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이 됩니다. 기존에 청주 오창에서 영동을 가려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우회하는 식으로 가야 했는데, 오창에서 영동까지 직선화 되어 접근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영동 오창고속도로의 노선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영동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 진천분기점까지의 63.9km까지의 구간과 청주국제공항나들목을 포함한 오창분기점에서북청주분기점까지의 6.37km를 신설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예상 사업비는 1조 5514억원이 예상됩니다. 기존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대 대비하여, 이동거리 기준 23.9km 단축 효과와 이동시간 21분이 단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사진이 영동 오창고속도로 노.. 2023. 3. 2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남사 이동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어디구역? 대략적인 위치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세계최대규모의 시스템반도체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체가 삼성전자여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300조원을 투입하여, 세계최대의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며 5개의 반도체제조공장 펩을 짓고, 150개의 소부장 협력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도시로 발돋움 용인시는 이미 기흥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리고 원삼면 처인구 죽능리 일대에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20조다. 이에 얼마전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로 삼성이 남사와 이동읍 일대에 300조를 신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용인은 세계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는 도시가 되었다. 삼성이 조성하는 반도체산업단지, 토지.. 2023. 3. 24.
12억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자 지방세 200만원 환급 신청방법/감면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2023년 3월 14일)되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신청 조건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분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접수를 하면, 이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500만원 냈는데, 아파트 가액이 12억 이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취득세를 200만원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 소급 적용 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 2.대상 : 12억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한 자 3. 감면액 :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2023. 3. 23.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군데 어디? 550조 투자 정부가 2023년 3월 15일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전국 15군데 지도 어디? 경기도 용인은 시스템 반도체 충청남도 천안은 미래보빌리티 충청남도 홍성은 미래신산업 충청북도 청주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대전시 유성은 나노반도체 전라북도 익산은 식품클러스터 광주시 광산은 미래자동차 전라북도완주는 수소특화 전라남도 고흥은 우주발사체 경상남도 창원은 방위원자력 융햡 대구 달성은 미래스마트기술 경상북도 경주는 혁신원자력 경상북도 안동은 바이오생명 경상북도 울진은 원자력 수소 강원도 강릉은 천연물바이오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조성, 반도체 등 6대산업 550조 투자계획 ※. 용..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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