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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166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로 인한 주택 취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 시가인정액 기준금액 무상취득 주택 취득세 신고 유의사항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무상취득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항에 있는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방문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에만 해당하며, 상속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경락(경매)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경우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액)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인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금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성을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 2023. 3. 22.
토지 카페 개발행위 허가 신축 인허가 절차 알아보기! 카페는 건축법상 휴게음식점에 분류가 됩니다. 일반음식점과 구분이 되는 것은 휴게음식점은 알코올 술을 팔수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인 카페는 건축시설 기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요~ 두개의 차이는 면적기준입니다.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90.8평) 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이상(90.8평) 이상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으면 제1종, 대형카페 같이 큰 시설은 제2종근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요. 인허가 절차시 제1종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부대시설등의 허가 조건이 좀더 완화되겠지요. 제2종은 더 많이 따질것이구요. 카페 신축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며, 특례 조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로 인정.. 2023. 3. 19.
시골집 촌집 바로 앞 도로가 남의땅인 경우 매입 매매 어떻게 할까? 얼마전에 상담하신 분 사례인데요~ 부모님께서 사시던 시골집입니다. 흔히들 시골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말하는 "촌집" 인것이죠? 이 촌집을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위성지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필지는 맹지입니다. 바로 앞으로 도로가 있지만, 도로 소유자가 바로 앞 집 소유입니다. 현재 그 집을 그 상태로 살거나,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그 구조를 그대로 사신다면, 통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바로 앞 도로의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공공도로 건축법상도로가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 2023. 3. 18.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토지소유자 무료 확인방법! 토지대장발급방법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할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방법(무료) 순서대로 소개 1) 정부24 사이트 들어가기 2) 로그인(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하고, 검색창에 " 토지대장" 검색 - 토지 임야 대장 여람 등본발급 신청을 합니다. ※. 토지대장 등본교부는 수수료가 있으니,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눌러서 진행하세요. 3) 토지(임야) 대장 열람 신청 4) 토지대장 신청서 정보 입력 -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 클릭 - 기본적으로 토지 소재지 지번 입력 하고 민원신청하기 누르시면 되세요. 5) 서비스신청내역 / 처리상태 열람문서를 눌러 인쇄하거나 화면으로 보시면 토지대장 열람 끝~ 6) 토지대장 열람 -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2023. 3. 18.
생산관리지역에 카페 허가 받은 경우(사례) 생산관리지역에 식당이나 카페가 허가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서 해당 사업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의 승인을 받아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토지이음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음에서 행위가능 제한 내용을 보면 휴게음식점, 카페는 세모 표시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괴산군 군계획 조례 별표18을 보면 생산관리지역에서건축할수 잇는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2항을 보시면, 다만,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1항제3홍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건축은 허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 등록되어 있는.. 2023. 3. 18.
생산관리지역에서 식당(일반음식점), 카페(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그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일반음식점)과 카페(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식당, 카페, 숙박시설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활용용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요~ 도로조건이 좋지만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식당, 카페, 숙박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언론기사 내용을 캡처해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능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가능 ..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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