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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장점, 이용방법, 깡통전세에 대처하는 선택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내용과 필요성 요즘 경기가 위축이 되고, 주택 거래가 주춤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깡통전세가 우려시 된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갭투자가 워낙 성행을 했던 지난 몇년간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지 못한다면 한번에 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큰 목돈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이지만, 소액으로 매입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하는 일명 깡통전세 임대인들에게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전세반환보증보험입니다. 임대기간동안 향후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일부 납부할수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안정적인 시점에 보증금을 돌.. 2022. 5. 21.
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 대상, 방법 소개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종료, 6월1일부터 시행 임대차 3법중 하나로 불리우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체결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정부는 시장혼란을 막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올해 2022년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체결날짜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잔금일이 아니라는 점 매매계약 실거래와 동일하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 2022. 5. 21.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투자로 좋은이유 다양한 건축활용이 가능 계획관리지역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상업용지가 돈이 되는이유는 식당과 카페가 허가가 나기때문이다.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은 식당과 카페가 가능하다. 공장,창고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민간으로 개발을 권장하는 용도지역으로 보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건폐율40%는 토지면적 기준 건축바닥면적을 40%지을수 있다는 말이다. 계획관리지역보다 훨씬 많은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등은 건폐율 20%다. 예를 들어 1000평의 토지를 매수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바닥면적 40%. 400평을 지을수 있는반면. 기타지역은 20%. 200평만 지을수가 있어 계획관리지역이 효율성이 2배가 더 높다 계획.. 2022. 5. 17.
토지위 전봇대(전신주) 지장배전선로 이전(이설) 신청방법 토지위에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전봇대가 있다면~ 내 땅 밖으로 이설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면 명백히 내 토지위에 전봇대가 있는지 여불를 확인할수 있는데요, 건축하는 경우 전봇대(전신주) 이설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봇대(전신주)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1. 고객이 직접 한국전력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FAX로 신청 가능 2.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는 경우 전화 123번 신청도 가능 지장배전선로(전봇대) 이전 전화(123번) 신청시 구비서류 건조(축)물 신증축에 따른 이설 신청시,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향후 당사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 2022. 5. 16.
토지 이력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음)에서 정보확인하기 토지를 공부하시거나 실무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매물을 검토할때 꼭 보는 것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현재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검토해야 할 거의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건축을 위해 필요한 토목설계사나 건축설계사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니 꼭 검토하실수 있는 기초능력은 필요합니다. 왜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이 토지 이력서라고 불리울까? 토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력서라 불리우는 토지이음 들어가보자 1. 토지이음 사이트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예전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라 했는데, 토지이음으로 사이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화면입.. 2022. 5. 16.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형상 향상 등 활용가치 증대 국토부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활용가치가 대폭 활용됐다고 발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전후 결과 토지의 불규칙한 형상 토지 102,751필지 -> 정형화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 있는 47,214필지 경계 바로 잡음 지적동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맹지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요 효과 ★.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93%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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