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형상 향상 등 활용가치 증대

국토부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활용가치가 대폭 활용됐다고 발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전후 결과

토지의 불규칙한 형상 토지 102,751필지 -> 정형화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 있는 47,214필지 경계 바로 잡음

 

지적동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맹지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요 효과

지적재조사사업 종류 및 사업 후 효과

 

 

★.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93%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