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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 용산구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 지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1~3가 일부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0.77k㎡ 면적이 2022년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국토부공고 고시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일정면적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카카오맵 지도로 표시해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를 대략적으로 카카오맵 지도에 표시해보았다. 대략적인 위치확인이 되니 어디정도의 구역인지 보기가 쉬워졌다. 이 지역 토지.. 2022. 5. 15.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된 농지법 시행내용(5월18일)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된 농지법 시행내용(5월18일) 5월18일 개정된 농지법 중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이 시행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목적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입법예고안 기준)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 2022. 5. 15.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갱신통보기간 정리 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법은 월세와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둘다 바쁘거나 재계약에 대하여 잊고 지내면서 계약종료 시점이 지나면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갱신된다고 문시적 함구적 당연적으로 인정되는것을 말한다 계약갱신거절기간, 청구기간은? 계약갱신거절기간이나 계약갱신청구기간은 계약종료일 6개월전 ~2개월전에 해야한다. 임대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계약에 대하여 추가 2년에 대한 계약갱신을 청구할수있다. 임대인의 경우는 차임증감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법정 기준안에서 할 수있다.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이 이사나간다면 묵시적갱신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2년의 계약기간이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하고 이사를 나간다.. 2022. 5. 15.
땅을 살때 알아두면 좋은것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사야한다 투자하러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곳이 바로 땅값오르는 곳이다. 투자자가 많은곳에는 부동산들도 많고 오픈하는곳도 많다. 그만큼 먹을게 많다는것이다. 혹여 땅값이 싸고 용도지역도 좋고, 땅모양도 좋아 가성비좋은 곳이라도, 주변에 건물들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고, 토지거래도 별로 없는 지역이라면 땅값 오르기 힘든지역이라 생각하고 매수하지 말자. 조상대대로 물려줄 땅이라 생각하자.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하지말자 요즘 재테크 교육이 많다보니 토지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서 계획관리지역 토지만 찾는다. 계획관리지역은 식당 카페 등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건폐율도 40프로라서 건축효율도 높은 땅이다. 그러나 사려고 하는지역에 계획관리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많이 분포 되어.. 2022. 5. 15.
대토보상의 의미와 자격조건, 세금혜택은 무엇?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등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지가 수용될때, 일반적으로 현금보상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은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받으실수 있으며, 현금보상을 하였을 경우 인근 토지 등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자금유입을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토보상의 대상 자격조건은? 대토보상을 받기 위한 대상 자격 조건으로는~ 주거지역이라면 60㎡ 이상,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이라면 60㎡ 이상의 토지가 수용되어야만 대토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디ㅏ. 1순위 대상자는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 분, 2순위 대상자는 현지 주민으로서 보상채권이 없는 .. 2022. 5. 14.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 방법 및 요구기간 정리 상가임차인의 경우 상가 계약 만기 시점이 되면, 어떻게 기존 계약에 대하여 갱신청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를 하나 운영을 하기 위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보니, 기존 시설과 영업권을 갖추고 있는 기존 상가에 대한 계약갱신 유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필요한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 기간적 한계는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그대로 명시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말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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