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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 전봇대(전신주) 지장배전선로 이전(이설) 신청방법 토지위에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전봇대가 있다면~ 내 땅 밖으로 이설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면 명백히 내 토지위에 전봇대가 있는지 여불를 확인할수 있는데요, 건축하는 경우 전봇대(전신주) 이설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봇대(전신주)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1. 고객이 직접 한국전력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FAX로 신청 가능 2.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는 경우 전화 123번 신청도 가능 지장배전선로(전봇대) 이전 전화(123번) 신청시 구비서류 건조(축)물 신증축에 따른 이설 신청시,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향후 당사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 2022. 5. 16.
토지 이력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음)에서 정보확인하기 토지를 공부하시거나 실무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매물을 검토할때 꼭 보는 것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현재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검토해야 할 거의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건축을 위해 필요한 토목설계사나 건축설계사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니 꼭 검토하실수 있는 기초능력은 필요합니다. 왜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이 토지 이력서라고 불리울까? 토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력서라 불리우는 토지이음 들어가보자 1. 토지이음 사이트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예전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라 했는데, 토지이음으로 사이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화면입.. 2022. 5. 16.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형상 향상 등 활용가치 증대 국토부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활용가치가 대폭 활용됐다고 발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전후 결과 토지의 불규칙한 형상 토지 102,751필지 -> 정형화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 있는 47,214필지 경계 바로 잡음 지적동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맹지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요 효과 ★.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93%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2. 5. 15.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 용산구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 지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1~3가 일부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0.77k㎡ 면적이 2022년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국토부공고 고시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일정면적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카카오맵 지도로 표시해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를 대략적으로 카카오맵 지도에 표시해보았다. 대략적인 위치확인이 되니 어디정도의 구역인지 보기가 쉬워졌다. 이 지역 토지.. 2022. 5. 15.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된 농지법 시행내용(5월18일)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된 농지법 시행내용(5월18일) 5월18일 개정된 농지법 중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이 시행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목적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입법예고안 기준)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 2022. 5. 15.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갱신통보기간 정리 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법은 월세와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둘다 바쁘거나 재계약에 대하여 잊고 지내면서 계약종료 시점이 지나면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갱신된다고 문시적 함구적 당연적으로 인정되는것을 말한다 계약갱신거절기간, 청구기간은? 계약갱신거절기간이나 계약갱신청구기간은 계약종료일 6개월전 ~2개월전에 해야한다. 임대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계약에 대하여 추가 2년에 대한 계약갱신을 청구할수있다. 임대인의 경우는 차임증감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법정 기준안에서 할 수있다.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이 이사나간다면 묵시적갱신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2년의 계약기간이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하고 이사를 나간다..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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