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시골집 촌집 바로 앞 도로가 남의땅인 경우 매입 매매 어떻게 할까?
얼마전에 상담하신 분 사례인데요~ 부모님께서 사시던 시골집입니다. 흔히들 시골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말하는 "촌집" 인것이죠? 이 촌집을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위성지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필지는 맹지입니다. 바로 앞으로 도로가 있지만, 도로 소유자가 바로 앞 집 소유입니다. 현재 그 집을 그 상태로 살거나,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그 구조를 그대로 사신다면, 통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바로 앞 도로의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공공도로 건축법상도로가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
2023. 3.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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