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방법 : 도로지분 분쟁 관련 예시

안녕하세요. 토지를 사고 팔거나 이용하면서 도로지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지분 관련하여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 알아보기로 해요.

 

 

판례 검색 방법

 

판례 검색 사이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판례 / 해석례 등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검색해봅니다.

 

도로지분 분쟁 관련한 판례 검색 방법

 

 

총 12페이지에 다르는 561건의 도로지분 판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등의 사례도 검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