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가능할까?

728x90

SMALL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자

인감증명서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2차적으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외에 중요한 법률적 거래를 할때에 인감증명을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직까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면사무소) 및 출장소에 직접 가서 발급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본인이 가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으로 인정된느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여권첨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가지고 간다면 대리로 발급할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인 발급을 이용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어서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발급도가능) 가 나왔는데요, 인감증명서랑 똑같은 본인 증명 기능을 하며, 본인만이 발급할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시군구 및 동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여권)

2.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시 필요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국 공증

※.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대리작성시 수리불가.

3. 미성년자 인감증명서발급 필요서류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여기서 대리인의 경우 인감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관련 서식을 아래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하단 파일 다운로드)

인감증명서 발급의 유효기관은 일반적으로 증명을 사용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의 유효기간은 " 3개월 이내" 로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에도 금융기관에서는 발행일 3개월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의 참고 법률은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법률적 관계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 증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누는데요~,

매도용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세부적으로 발급하거나,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 매수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세부적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발급 받습니다.

아래 일반용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리계약이나, 금융기관 제출 등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용 오른쪽 칸에다가 용도(목적)을 기재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제출용, 부동산매매용, 은행제출용, 관공서제출용, 목적물의 위임대리계약용 등등 세부적으로 기재하면 다른곳으로 악용하지 않으니 권장드립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