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중소기업기본법2조2항1 소상공인기본법 2조의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공단 등 국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논할때 사용하는 것이, 소상공인기본법 2조의 소상공인 기준이다. 법령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