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농지법5월18일시행내용1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된 농지법 시행내용(5월18일)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된 농지법 시행내용(5월18일) 5월18일 개정된 농지법 중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이 시행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목적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입법예고안 기준)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 2022. 5.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