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의 역할, 의미 : 용산·천안·고양 성사동·구미공단 4군데 지정

정부는 2019년 12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산·천안·고양 성사동·구미공단 지정되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4군데 지정된 지역의 역할과 의미 사업비등을 살펴보겠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역할, 의미

 

근거 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4배 확대   (최대 50만㎡→200만㎡)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10배로 확대   (최대 2만㎡→20만㎡)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되었다.

ㅇ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아래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

  * ①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ㅇ 아울러,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정된 혁신지구에 대하여 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

 

ㅇ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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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

   만㎡로 4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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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향이 일부구역의 기능개선이었다면, 이제는
철거 후 재개발하는 사업을 선두에 내세웠고, 각 지역의 거점 개발을 우선하여

점차 파급효과를 커지게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방향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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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는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거점 지역이 주거와 업무, 상업 등 지역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생활 SOC를 설치하는 데 재정이 지원되고 저리의 기금 융자 및 출자가 이뤄지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 특례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이 아니어도 지정될 수 있으나 토지의 3분의 2 이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용산 혁신지구(1만4천㎡)는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으로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비 5천927억원이 투입돼 창업지원 공간과 신산업체험시설을 비롯해 신혼희망타운 120채와 청년주택 380채 등이 들어서는 건물 4동이 건립된다.

최근 용산공원 구역에 편입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연구센터와 국방대 재경학습관 등 국방부 관련 기능도 건물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충남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1만5천㎡)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으로, 2017년 선정된 천안역 뉴딜 사업지(중심시가지형)에 포함돼 있다.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공동주택 총 196채가 건립된다. 사업비는 1천886억원이다.

천안시와 한국철도공사, LH,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고양 성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경기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1만2천㎡)는 원당역 부근 공영환승주차장과 행정센터 부지다.

사업비 2천525억원을 들여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과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복합환승주차장,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4채 공급된다.

고양시와 LH 등이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다.

 

경북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경북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2만7천㎡)의 경우 구미 제1국가산단에 있는 섬유공장 부지에 지정됐다.

기업혁신비지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시설과 제조형 창업플랫폼, 청년주택(100채), 산업전시관 등이 어우러진 주거·산업·문화 복합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된다.

이들 시범지구는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뒤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해 온 공기업을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과 시행, 운영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