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층수 제한 해제 35층룰 폐지 배경 및 내용, 향후 기대효과

서울시 아파트 층수 제한 해제 35층룰 폐지 배경 및 내용, 향후 기대효과

 

 

서울시는 2017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한강 조망권 확보나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초고층 건축물 건립 계획을 

포기하거나 보류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 완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열린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오 시장은 “35층 높이 규제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서만 선별적으로 고층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최고 35층 룰’ 폐지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2014년 도입 이후 9년 만에 폐지됐다. 

 

천편일률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35층 룰’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확정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생겼는데,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단조롭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고,

창의적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파트를 35층 이상으로 짓더라도 

연면적과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은 

기존처럼 유지된다. 

 

다만 같은 용적률에서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날씬해질 수 있어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토지 용도를 융·복합해 다양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도 2025년부터 도입된다.

 

 토지의 용도를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해 용도변경 장벽을 낮추고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