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오래된건물하자담보1 오래된 주택 노후 건물 부동산 매도시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 가능한가?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이나 노후건물 부동산을 매도할때, 만약에 발생할 하자에 대하여 매도자의 하자 담보책을 면책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주택, 노후된 건물을 매도하는 사람은~ 시간의 오랜 기간처럼 그 건물에 대한 미련, 사연도 있지만, 매도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건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 주택 매도시, 소유권 이전하면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묻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주택은 대부분 누수같은 하자는 살아가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미고지에 대한 귀책,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문제가 판례상 인정이 되고, 법률상 인정되는 매수인의 권리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사항이기 .. 2023. 3.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