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상가임대차보호법1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제한 개정된 내용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제한 개정된 내용요약!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에 특별법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상가임차인이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여야 적용됩니다. 2.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및 계산방법 (1)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원 이하 -광역시, 세종시.. 2022.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