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도로굴착심의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기존 도로점용자 사용동의 협의가 안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거나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이라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진행하며 발생을 하는데, 인접토지를 지나서 배수로를 연결하거나, 인접토지사용자가 내가 받아야 할 도로점용을 받게 된다면, 허가청에서는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동사용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껄끄러운 상황도 있지만, 도로점용은 일반적인 절차인 만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어려운 허가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도로점용의 사전적 의미 도로점용 한자어 : 道路占用 점 : 占 점령할 점/점칠 점 용 : 用 쓸 용 점용 : 점령하여 사용한다라는 의미 즉, 도로점용이란 도로를 차지하여(점령하여) 사용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로는 일반적.. 2023. 4.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