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낮추는 5가지 방법 사례 모음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5가지 방법 사례들을 보면, 이런방법으로도 변제금을 낮출수 있구나 알게 될것이며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5가지 비법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같은 개인회생 절차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고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5가지 주요 노하우와 실제 사례입니다.

 

 

1. 높은 생계비의 인정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을수록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부모님 부양비 추가: A씨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양을 혼자 하여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아 변제금을 크게 낮췄습니다.

자녀 부양비 추가: B씨는 자녀 1.5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2. 재산평가액 낮추기

법원은 부동산 시세를 KB 시세확인표를 통해 평가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시가 확인서 제출로 평가액을 낮추어 변제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 조정: C씨는 부동산 시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낮추어 변제금을 크게 줄였습니다.

 

3. 개인채권자 변제금 산입

법원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상환을 잘 인정하지 않으므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채권자에 대한 상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 상환 내역 인정: D씨는 개인채권자에게 상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4. 최근 대출도 가능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근 1년 내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소명과 설득을 통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감면: E씨는 대환대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당 부분을 감면받았습니다.

 

5. 주식, 도박, 코인도 가능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는 원금 감면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원금을 줄이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박 채무 조정: F씨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적절히 고려하여 원금을 줄이고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위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사례중에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춘 사례에 대하여 아래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D씨는 개인 채권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환 내역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D씨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문제 상황

기존 변제금: 268만원

 

문제: 법원은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환 내역을 인정하지 않고, 변제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D씨의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방법

D씨는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환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채무 상환 내역: 개인 채권자에게 상환한 금액의 상세 내역과 거래 일자 상환 사유: 각 상환의 이유와 관련된 상황 설명

관련 서류: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

 

소명 결과

법원은 D씨가 제출한 구체적인 상환 내역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상환 내역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제금 조정 후: 42만원

 

변제금 감소의 이유

개인 채권자에게 상환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법원은 D씨가 이미 상당 부분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변제금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상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제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268만원에서 42만원으로 변제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환 내역을 철저히 소명하는 것은 변제금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D씨의 경우, 구체적인 상환 내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변제금을 크게 낮출 수 있었으며,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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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감소 증명, 생활비 증명, 부양가족 증가, 전문가 상담, 재정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나 생활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 변제금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재정 계획을 세워 변제금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금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잘 활용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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