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 중단, 보상 받을수 있을까? 채용 중단 통보시 행동 요령

요즘 경제가 많이 안좋습니다. 그렇다보니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많이 줄이다 보니, 취업하기도 너무 힘든시기입니다.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서 서류도 통과하고 면접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번에 신입사원채용을 모두 취소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의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취업준비생으로 상응하는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모기업이 갑자기 채용을 취소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 또한 취준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류 합격까지 한 지원자는 얼마나 가슴아플 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채용중단 통보시 어떤 행동요령이 있을까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용 중단 통보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요령 – 모 대기업 채용 중단 사례로 본 법적 쟁점

최근 국내 대형 정유사(모 대기업)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실적 부진과 외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형을 전면 중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완료한 상태였으며, 일부 지원자는 최종 합격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측은 이메일을 통해 전형 중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채용이 예고 없이 중단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채용 중단 통보를 받았을 때 행동 요령

1. 1. 채용 진행 상황 확인
   ▶️ 서류 합격자였는지, 면접까지 봤는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2. 2. 회사의 통보 방식 저장
   ▶️ 이메일, 문자, 채용 공고 캡처, 녹취 등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하세요.
3. 3. 고용노동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공정 채용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적 판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4. 4. 기업에 공식 질의
   ▶️ 채용 중단 사유,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이메일 문의 또는 민원을 해보세요.
5. 5. 유사 피해자와 연대
   ▶️ 다른 지원자들과 소통해 공동 대응, 언론 제보 등도 가능. 특히 신의칙 위반 주장 시 효과적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보상이 어렵더라도, 기록을 남기고 대응하는 것이 추후 제도 개선과 보호 장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채용 취소는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채용 전형 도중 중단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즉, 서류합격이나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도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만 보호가 적용됨
• 채용공고 자체는 법적 계약의 청약이 아닌, 유인(advertisement)으로 해석됨
• 단, 채용 확정 통보 이후 번복이라면 계약해지로 간주될 여지 있음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두15718 판결:
  채용 확정 통보 후 번복한 것은 신의칙 위반 및 위법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
•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9090:
  인턴 합격 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게 한 기업의 채용 취소에 대해 "기대이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

💥 모 대기업 사례 요약

해당 대기업은 '서류합격 + 인적성검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전형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유로는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정유업계 실적 부진”과 같은 경영 환경 악화를 들었으며,
이는 외부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의 급변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격 통보 또는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직접적인 법적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  그럼에도 가능한 조치는?

1.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2. 채용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 (단, 승소 가능성 낮음)
3. 집단 대응: 공정채용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진정 및 언론 대응 고려 가능

---

✅ 마무리

채용 중단은 단순한 '기업 재량'이기 이전에 지원자의 시간과 노력,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바늘구멍같을때는 지원자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온힘을 다해 지원했을것입니다. 기업은 신중해야 하며, 하나하나의 지원자들의 피땀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제도적인 보호 장치와 지원자의 적극적인 기록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