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쉽겠지만 잘못된 피해 사례

 

 

삼쩜삼과 AI 세무 신고의 위험성,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와 해결 방법

 

최근에 카카오톡을 통해 삼쩜삼과 같은 AI 기반 세무플랫폼에서 보내는 광고 메세지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 과다한 환금금액이 예상된다, 시간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과장된 문구에 주목이 됩니다. 클릭한번으로 세금 환급을 쉽게받을수 있다고 하니, 공돈을 무시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래 글은 언론에 나온 기사와 블로그, 카페에 공유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는 피해가 될수 있다는 주의를 알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삼쩜삼 카톡 광고 메세지

 

 

 '삼쩜삼', '토스인컴'과 같은 AI 기반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저렴한 비용과 편리함을 내세워 많은 납세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환급액을 믿고 신고했다가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I 신고 플랫폼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을 과장하거나 잘못된 계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결국 납세자에게 큰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다룬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AI 세무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계산 사유 10가지를 통해 안전한 신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AI 세무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계산 사유 10가지

• 업무와 무관한 경비 계상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 관련 경비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 보험료,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치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 등이 사업 경비로 처리되는 사례입니다.
• 증빙 서류 미비한 비용 처리
  경비를 신고할 때 증빙 서류가 없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가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중 공제
  동일한 항목을 두 번 공제받는 경우, 예를 들어 인적 공제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경우.
• 소득 및 주소지 착오 신고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거나, 주소지가 잘못 신고되어 과다한 환급을 유도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 비용 처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행사나 개인적 활동을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 과다한 세액 공제
  일부 AI 플랫폼은 과도한 세액 공제를 유도해 환급액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불법적 세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세액 부과될 수 있는 불성실 신고
  신고 과정에서 정보나 자료를 빠뜨리거나 정확하지 않게 제출하여 추후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 불필요한 경비 항목 추가
  업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무리하게 경비로 추가하여 과다 환급을 유도하는 경우.
• 가공 경비 계상
  존재하지 않는 경비를 추가하여 환급액을 늘리는 경우.
• 잘못된 세액 계산
  AI 시스템의 계산 오류로 인해 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과다 환급이 이루어지거나, 불필요한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주요 사례 1: 삼쩜삼을 통한 과다 환급 유도와 가산세 부과

사례 개요:

납세자 A씨는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19만 원의 수수료를 선납하고 신고를 완료했지만,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세무사와의 협의 끝에 경정청구를 진행했지만, 신고는 이미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세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본질:
AI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면, 부주의하게 소득 내역이 잘못 연결되거나 증빙 서류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삼쩜삼의 경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을 과장되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세무 신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공공 플랫폼인 '국민의 세무사'는 세무사와 1:1 상담을 제공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를 돕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주요 사례 2: 토스인컴을 통한 불성실 신고와 과다 환급 사례

사례 개요:

스포츠의류 판매업자 F씨는 토스인컴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AI 시스템에서 제시된 환급액을 그대로 신고했지만,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세액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치과 치료비, 산부인과 비용,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개인 보험료 등이 경비로 잘못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스인컴은 F씨에게 "세금 환급액을 늘려줄 수 있다"는 광고를 했지만, 잘못된 경비 처리로 F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
AI 기반 세무 플랫폼은 광고를 통해 더 많은 환급액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 항목을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불성실 신고를 유도합니다. 환급액을 늘리려는 욕구가 탈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AI 시스템은 일관되게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검증 없이 경비 항목을 추가하거나 부적절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세무 신고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 플랫폼인 '국민의 세무사'는 세무사가 직접 신고를 돕기 때문에, 환급액을 과다하게 부풀리지 않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추징과 가산세를 피하려면, 자동화된 시스템보다 인간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세무 신고의 안전한 방법:

1. 세무사와의 상담 필수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 자료와 경비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선택
   '국민의 세무사'와 같은 공공 플랫폼은 세무 전문가가 1:1로 맞춤 상담을 제공하므로, AI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광고에 주의
   "환급액을 크게 늘려줄 수 있다"는 과장된 광고에 속지 말고, 실제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경비 계상이나 부적절한 신고를 피해야 합니다.
4. 환급 후 재확인
   환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국세청과 다시 확인하여 경정청구나 추가 세금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 기반 세무 신고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큽니다. 특히 과다 환급을 유도하거나 불성실 신고를 부추기는 방식은 결국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며, 불성실 신고로 인한 추징을 피하려면 검증된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삼쩜삼에서 카톡 광고 메세지가 와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환급받을수 있는 세금 신고 사이트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가볍게 신고하실분들은 이용해도되고, 세금 신고가 복잡하신분들은 세무사를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